독일의 재생에너지와 지역 갈등, 그리고 한국 이야기

요즘 ‘지속가능성’이란 단어가 익숙해졌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곳곳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라는 이름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 갈등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국과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독일,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

독일의 재생에너지와 지역 갈등, 그리고 한국 이야기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폐쇄를 가속화하고,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했어요.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활발히 도입됐고, 2024년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50%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 풍력 발전이 독일 재생에너지 전략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풍력 발전기들이 세워지는 ‘장소’에 있어요.

도시보다는 주로 시골 지역, 즉 전원이나 작은 마을에 설치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풍력 터빈은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회전할 때 발생하는 소음, 그림자 깜빡임(Shadow Flicker), 조명 문제 등 다양한 불편을 야기해요. 그리고 풍경 훼손 문제도 크죠.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지역 커뮤니티와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부, 기업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NIMBY에서 NIMBYISM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바로 NIMBY(Not In My Back Yard)입니다. 다들 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동네엔 말고.”라는 태도인데요. 독일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인프라가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단순히 “싫다”에서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일종의 ‘NIMBYISM’ 현상으로 확장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견제하기도 합니다. 지역 민주주의가 활발하다는 독일의 특징이기도 하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인프라를 늘리고 있지만,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어요. 특히 풍력의 경우, 지형적인 제약과 주민 반발, 규제 등의 이유로 확산이 매우 더딘 편입니다.

강원도나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 단지에서도 주민 반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기가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 건강이 걱정된다",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들이 나오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토지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갈등이 더 치열하게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빠른 추진이 우선시되다 보니, 신뢰 부족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반면, 독일은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더 일반적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죠.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물론 독일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갈등을 ‘투명하게’ 다루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해요. 예를 들어, 풍력 단지를 세우기 전에 수개월에 걸쳐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주민들이 발전소의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서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로 역할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는 ‘재생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에너지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공감, 참여로 풀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거죠.

 

한국도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럼 한국은 독일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그 과정에는 제도적인 정비와 시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해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체계, 정보 공개, 소통 창구 마련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죠. 또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마을 단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면, 갈등은 줄이고 참여는 늘릴 수 있어요.

결국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한국도 기술은 충분해요. 필요한 건, ‘함께 만드는 힘’ 아닐까요? 🌿 오늘 글이 독일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